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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원경환 전 석공사장 중처법 무죄에 상고_城市资讯网

을 토대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던 반면 검찰은 이들의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각각 구형했다.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"원씨가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면,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"며 무죄를 선고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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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3:23:34